스갱이가 머무는곳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112 거짓신고'과태료 500만원 공무원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습니다. 7월3일부터 '112신고처리법'시행! 67년만에 법률기반을 마련한 경찰관 긴급조치 방해, 피난 명령위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112에 거짓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는 더…